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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가정에서 제작당시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진단하는 제도로서 자동차검사를 통하여 운행 중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륜정렬등과 공해관련 배출가스 농도, 소음 등 운전자의 자율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검사하므로서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며 자동차의 도난 방지와 불법구조변경, 차대번호 위,변조 사항 적발, 무허가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법령위반자동차의 적발, 보험 미가입자의 적발, 자동차등록 오류사항 검색 등으로 국가의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
  • 신규검사 - 미등록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시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책임보험 영수증, 종합보험가입 증명서(영업용)
  • 수수료
자동차 정기 검사일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정기검사 만료일 전, 후 30일 사이에 검사
  • 만일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우선 검사를 받으신 후 추후 관할관 청(시, 군, 구청)에서 발급되는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선 검사 후 과태료 처분)
  • 과태료는 검사일로부터 30일을 초과 1개월 이내 2만원, 이후 매3일 경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60개월 동안 가산금이 부과됨.
정기검사시 유의사항
  • 불법 개조된 차량은 원상복구 ( 특히 화물 밴형자령의 격벽 및 보호봉 탈거, 좌석제거 등)
  • 등화 계통의 불법등화 부착 금지 (초록색, 검정색 코팅)
  • 등화 계통의 불법등화 부착 금지 ( 초록색, 검정색 코팅 )
차량 구분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및 피견인 자동차 차량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 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즉, 최초 검사기간)은 4년)
차량이 10년 경과된 경우 1년
사업용 승용 자동차 1년(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 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즉, 최초 검사기간) 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량이 2년 경과된 경우 6월
기타자동차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량이 5년 경과된 경우 6월
  • '95년7월2일 이후에 신규 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최초검사 기간이 3년에 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검사기간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으셔야 되며,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검사일로부터 30일초과 1개월이내 2만원, 이후 매3일 경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경우 60개월동안 가산금이 부과됨.

유효기간 경과 자동차 검사방법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및 자동차를 가지고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에 검사를 신청(선검사 후과태료 처분)
※ 자동차 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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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과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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