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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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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항목 위반기간 과태료
임시운행기간(10일)경과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일때 5만원
11일 이상 일때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100만원까지
주소변경등록기간경과 전입신고일 또는법인 등기일부터 30일경과 변경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일때 2만원
90일 초과일때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50만원까지
소유권 이전 등록기간경과
- 매매 15일
- 증여 20일
- 상속  6월
이전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일때 10만원
11일 초과일때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50만원까지
검사기간 경과검사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30일이내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위 기간 초과시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30만원까지
책임보험 미가입계약기간 만료일과 갱신가입일사이 1일이상 공백시 자가용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5,000원
10일경과시
매1일마다
6,000원 가산 최고 90만원
영업용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65,000원
10일경과시
매1일마다
18,000원 가산 최고 2,300,000원
현재페이지 콘텐츠 제공부서 :
 민원과   이소영
전화번호 : 061-360-8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