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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 에게 도움을 주고 자활.자립을 지원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함
2015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2012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주거급여한도액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현물급여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98,361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 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 29,000천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6.26%, 승용차 월 100%
급여신청 주체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워도 급여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본인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읍.면사무소에 비치)
  •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한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6.26%, 승용차 월 100%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문 의 : 복지과 통합조사팀 ☎ 360-8254, 8327, 8328, 8383, 8614

지원내역

생계급여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 급여제도
  •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급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 생계급여기준
생계급여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타지원액 117,993 200,908 259,904 318,901 377,898 436,894 495,890
현금급여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98,361

※ 타 지원액 : 주민세비과세, 의료보호, TV수신료면제, 복지전화서비스, 쓰레기 봉투지급 등

주거급여

  • 대상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부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 급여액 :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
  • 주거급여기준
주거급여한도액 및 주거 현물급여 기준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주거급여 110,003 187,303 242,304 297,306 352,308 407,309 462,311
현물급여 28,500 49,000 64,000 78,500 94,000 109,500 125,000
  • 자가 가구 등의 범위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주택전체 무료 임차자(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교육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 중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급여내용
입학금.수업료 : 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을 지급(수업료는 매분기별 지급)
교과서대 : 고등학생에게 1인당 129,500원 연1회 지급
부교재비 : 초.중학생에게 1인당 38,700원 연1회 지급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26,300원 연2회 지급

※ 초.중등교육법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 에는 그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를 지원하지 아니함.

장제급여
  • 급여내용 및 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급여액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지급 : 1가구당 750천원
해산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의료.교육.자활급여특례자 포함)
  • 급 여 액 : 1인당 600천원
    -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문 의 : 복지과 통합조사팀 ☎ 360-8254, 8327, 8328, 8383, 8614

확인조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의거 년2회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 등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조사

조사시기
  • 상반기 : 매년 1회 조사, 재산범위 특례 가구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
  • 하반기 : 매년 1회 원칙, 소득의 변동요인에 따라 반기,분기,매월, 기간경과시 조사
  • 부양의무자 : 매년 1회, 부양의무자 소득의 변동요인에 따라 반기, 분기, 매월조사
신고의 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신고의 의무(법 제37조)를 두어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업 및 결혼, 이혼, 출산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소득·재산 변동
  • 기타 질병, 교육,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입증 자료 제출)
만성질환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 지출하는 의료비(영수증)
보육료,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생의 학비(등록금 영수증 등)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판결문,급여내역서)
조사결과 처리
  • 수급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군 및 읍,면사무소의 조사를 통해 변동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정수급자가 되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 의 : 복지과 통합조사팀 ☎ 360-8254, 8327, 8328, 8383, 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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