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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안내

장애인 복지지원 안내
NO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경증장애수당지급 * 18세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3~6급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월4만원 읍 면에 신청
2 장애아동부양수당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18세미만의1급~6급 재가 장애 아동 또는 보호자 ·기초중증:월20만원
·차상위중증:월15만원
·기초및차상위경증:월10만원
·시설중증:월7만원
·시설경증:월2만원
읍 면에 신청
3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 기초생계비의 130%이하인 차상위계층 가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
*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60만원이하
·2인:101만원이하
·3인:133만원이하
·4인:164만원이하
·5인:193만원이하
·6인:222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9만원씩 증가
*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교과서대 :고등학생 1인당 129,500원(연1회)
* 부교재비 : 중학생 1인당 38,700원(연1회)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재학생 1인당 52,600원(학기당 26,300원 연2회)
읍 면에 신청
4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기초급여 : 최고20만원
* 부가급여 : 최고28만원까지 지원
읍 면에 신청
5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이자 : 3%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상환
읍 면에 신청
6 장애인의료비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 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7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8 장애인재활보조기구무료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 : 심장 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무선신호기,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워커.식사보조용구.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지체기능장애인 1~2급
읍 면에 신청
9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보험료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등급별점수산정시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 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 구간 (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이 5∼6급인 경우: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10 보장구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장애인용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상이 유형별로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
-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443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보장구지급신청서」제출시첨부서류1. 장애인 등록증사본 1부.2. 의사발행보장구 처방전및 보장구검수확인서각 1부.3. 요양기관또는 보장구제작·판매자발행 영수증 1부.※지팡이.목발· 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경우는 위 2호서류 첨부 생략-「보장구지급청구서」제출기관1. 건강보험 : 공단2. 의료급여: 시군구청
11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읍 면에 신청
12 승용자동차에대한특별소비세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13 소득세인적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종합소득신고시 공제신청
14 장애인의료비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종합소득신고시 공제신청
15 장애인용차량에대한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세 시 군 구청(세무과)에신청
16 전화요금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전신전화국에신청
17 시·청각장애인tv수신료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18 이동통신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5%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19 초고속인터넷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 장애인법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20 고속도로통행료50%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 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승합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발급 신청: 읍 면 동사무소
문의: 한국도로공사02-223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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