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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잘사는 복지생활

등록대상및절차

등록대상 및 절차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등록대상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 분열정돈장애, 양극성정돈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발달장애(자폐증) :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 호흡기장애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
  • 간장애 : 만성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 안면장애 : 노출된 안면부위의 60%이상 변형이 있는 경우
  • 장루·요루장애 : 요루, 회장루, 결장루가 있는 경우
  • 간질장애 : 만성적인 간질로 인한 발작이 있는 경우
장애판정(등록)시기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 장애원인발생 6개월이후
  • 지적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장애 ; 장애원인발생 1년후
  • 발달장애(자폐증) :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 신장장애 :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간질장애 : 장애원인발생 3년 후(2년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
  • 정신장애 : 1년이상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후에 호전의 기미가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절차
  • 장애인등록신청서 제출(관할 읍.면사무소)
  • 장애인진단 의뢰서 발급(읍·면사무소)
  • 장애인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읍·면사무소)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읍·면사무소)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시·군·구(읍·면)에 통보(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읍·면사무소)
  • 심사결과통지(읍·면사무소)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읍·면사무소 → 장애인)
  • 신청시 준비물 : 사진 1매(2.5 × 3cm)
장애등록 의무 재판정 시기
  • 의무재판정 대상장애 : 정신.심장.장루.요루.간질 장애인
  •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평형장애, 신장장애, 호흡기, 간 장애
  • 재판정시기
정신장애. 심장장애 : 장애등록 이후 매 2년마다 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재판정 실시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 장애등록 이후 매 3년마다 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재판정 실시
지체(척수ㆍ변형) 장애 : 2년 후 재판정 (1회)
뇌병변 - 평형장애 : 매 2년마다. 최초 판정을 합하여 3회 등급 판정 시 제외 가능.
현재페이지 콘텐츠 제공부서 :
 복지실   구혜숙
전화번호 : 061-360-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