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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민원

위생관련 민원안내허가(등록)및신고

영업의 정의
  •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은 영업 (다방)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제과점 영업 : 주로 빵, 떡, 과자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허가 및 신고업종
  • 허가 : 유흥, 단란주점영업
  • 신고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식품운반업,식품소분·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제과점업,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허가 및 신고권자

: 군수

담당부서
  • 담당부서 : 곡성군청 보건의료원 위생팀
  • 전화번호 : 061-360-7592, FAX : 360-8597
건물의 용도 ( 세부사항, 타법관련 처리기관 참조 )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점포, 음식점 등 동일용도)
  • 단란주점 :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미만 만 가능
위락시설 : 150㎡이상
  • 유흥주점 :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위락시설

신고 및 허가전 준비사항

영업신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 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허가)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함. ※교육일정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360-7592,7593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기타 관련 법령

구비서류 식품영업허가(신고) 신청서 구비서류

위생교육필증 사본 1 부
식품제조가공영업(신고)신청시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품목제조 보고서 1부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의 차고,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업소) 1 부
  • 검사기관 :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영산길 61(남악리 1593-1)), 061)240-5257
  • 검사항목 : 전항목(2년마다)
  • 수수료 : 251,000원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담당자 확인 갈음)
  • 검사기관 : 곡성군보건의료원 및 건강진단 발급기관 ☏ 360-7666
  • 수수료 : 1,500원
  • 처리기간 : 5일
  • 지참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 1부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영업장 면적 100㎡ 이상 LP가스 사용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
  • 지하에 위치한 업소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소방서발급)
  •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이상인 것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이상)
  • 단란·유흥주점 영업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심의결과서 1부 (정화구역내 단란, 유흥주점)

: 교육 청 심의 후 발급

처리기간

허가처리 : 3일
  • 신고처리 : 즉시(3시간)처리, 신고증 교부 후(30일 이내 시설조사)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영업허가의 제한(세부규정 관계법 참조)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때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 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영업장소가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내에 해당 할 때
  •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위치할 경우
    단, 교육청 정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교 보건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가능함
타 법령에 의거 허가 또는 행위제한에 해당된 경우

기타사항 (수수료)

곡성군 수입증지 : 농협군청출장소(민원실) ☏ 363-6331
  • 신규허가(신고) 28,000원
  • 장소변경 허가(신고)사항변경 26,500원
  • 영업자 지위승계 9,300원
  • 허가(신고)증 재교부 5,300원
  • 기타 : 9,300원
국민주택채권 : 농협군청출장소(민원실) ☏ 363-6331
  • 유흥 70만원
  • 단란 10만원
타 법령에 의거 허가 또는 행위제한에 해당된 경우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공통시설기준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 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7조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중 과자점 형태의 영업소로서 동일 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 및 동조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1인의 영업자가 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당해 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 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공동   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란주점영업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 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주점영업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건물” 이라 한다)의 위치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작업장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벽·층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비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에는 쥐·바퀴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등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 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하여야 한다.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 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 창고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검사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건건과류·껌류·맥아엿·절임식품·김치·건포류·면류(건면류·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조미식품(고추가루·실고추 및 천연향신료에 한한다). 도시락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등의 방법 으로 변경시키거나 이와 같이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러한 것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 작업장 :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창고등의 시설 :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식품의 제조·가공하는 경우의 동결건조 또는 분무건조와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의 캡슐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의 성형 및 충전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소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하나의 업소가 2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또는 2이상의 식품을 제조· 가공하고자 할 때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 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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