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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예고

곡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농촌개발팀 | 담당부서:지역활성화과 | 전화번호:061-360-8436 | 2016.08.30
곡성군 공고 제2016 - 599호

『곡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29일

 

곡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 신설 및 전라남도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신설 등 상급기관 전담부서 신설로 시군단위 조례 제정 요청과

❍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조례 제정 여부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여부를 파악하여 선정되기에 필요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 평생학습에 기초한 사업결정,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 마을의 전통과 자연환경 보전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과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안 제7조)

❍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강화, 마을환경 및 경관개선사업, 마을·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육성,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사업을 지원함(안 제9조)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둠(안 제17조)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음(안 제24조)



4. 예고기간 : 2016. 08. 29. ~ 2016. 09. 18(21일간)

 

5. 개정조례안 :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참조 :지역활성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곡성군청 지역활성화과

- 우 57536 / 주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 전 화 : 061-360-8756(FAX 061-360-8569)

마.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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