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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등록현황

행정규제사무목록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규제
사무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
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전라남도 곡성군 2015 0008 수자원 2호 지도(감독,권고) 검사 의무 하수도법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20100115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5 0007 수자원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용도제한 하수도법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중수도의 용도제한)   20100115 자치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5 0006 수자원 2호 지도(감독,권고) 관리 의무 하수도법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0조(중수도의 관리)  20100115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5 0005 수자원 3호 신고의무 설치신고 의무 하수도법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20100115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5 4 지방재정 3호 기준설정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의2 20150716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재무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5 3 지방재정 3호 기준설정 교환차금의 납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3 20150716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재무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5 2 상공업 3호 기준설정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곡성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20150817 위임사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5 1 상공업 2호 행정질서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곡성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20150817 위임사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69 국토도시개발 1호 지정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11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20140930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64 보건위생 2호  행정질서벌 사용승인의 취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사용승인의 취소) 20120820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복지실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63 보건위생 3호 기준설정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20120820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복지실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62 보건위생 3호 기준설정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설치기준) 20051004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61 상공업 1호 허가 위탁관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위탁관리) 20080630 위임사무 중소기업청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60 상공업 3호 등록의무 상인회 등록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20080630 위임사무 중소기업청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59 상공업 3호 기준설정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20080630 위임사무 중소기업청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58 상공업 2호  행정질서벌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20080630 위임사무 중소기업청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57 상공업 3호 등록의무 임시시장의 등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20080630 위임사무 중소기업청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56 상공업 2호 행정질서벌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20080630 위임사무 중소기업청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55 상공업 3호  기준설정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20080630 위임사무 중소기업청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54 상공업 1호 지정 시장의 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시장의 구역) 20080630 위임사무 중소기업청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53 상공업 1호 허가 시설의 변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1조 (시설의 변경) 20131231 위임사무 중소기업청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52 소방민방위 3호 기준설정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자연재해대책법 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20070216 위임사무 소방방재청 안전건설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51 소방민방위 3호 기준설정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자연재해대책법 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20070216 위임사무 소방방재청 안전건설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48 환경 3호 기준설정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폐기물관리법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20111114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47 환경 3호 기준설정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관리법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20111114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46 환경 2호 명령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폐기물관리법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20111114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45 환경 3호 기준설정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폐기물관리법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20111114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44 환경 1호  지정 업무의 위탁 등 폐기물관리법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20050110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43 환경 2호 행정질서벌 과태료 부과 기준 폐기물관리법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과태료 부과 기준) 20050110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42 환경 1호  지정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 폐기물관리법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  20050110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41 환경 2호 행정질서벌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명령제 도입 폐기물관리법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토지·건물의 청결유지 명령제 도입) 20050110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40 환경 3호  기준설정 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폐기물관리법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20050110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39 국토도시개발 2호 행정질서벌 과징금 처분 주차장법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20조의2(과징금 처분) 20120313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민원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37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20120313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민원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36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주차장법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16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20120313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민원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35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주차장법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15조의2(부설주차장 인근설치) 20120313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민원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34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 주차장의 표지 주차장법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5조(주차장의 표지) 20120313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민원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33 국토도시개발 2호 행정질서벌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장법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20120313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민원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32 국토도시개발 4호 기타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하수도법 곡성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7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20100115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31 국토도시개발 3호  신고의무 일시사용신고 하수도법 곡성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6조(일시사용신고)   20100115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30 국토도시개발 1호 지정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곡성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20141114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29 보건위생 2호 행정질서벌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20121002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보건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28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수도법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23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20080630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27 국토도시개발 3호 신고의무 신고 수도법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18조 (신고)  20080630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26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수도법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43조의2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20080630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25 국토도시개발 2호 행정질서벌 급수 장치의 철거 수도법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급수 장치의 철거) 20080630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24 국토도시개발 1호 허가 특수 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수도법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13조 (특수 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20080630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23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 급수공사 대행업자 수도법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20080630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20 주택건축도로 3호 기준설정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건축법 곡성군 건축조례 제3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20100402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18 주택건축도로 3호 기준설정 가설건축물 건축법 곡성군 건축조례 제17조(가설건축물) 20100402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17 주택건축도로 3호 기준설정 건축지도원 건축법 곡성군 건축조례 제21조(건축지도원) 20100402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14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 토지분할제한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18조(토지분할제한면적) 20140930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13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곡성군 군계획조례 제15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20140930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04 지방행정 4호 기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141124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03 지방행정 1호 지정 교육의 위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교육의 위탁) 20141124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99 농지농정 3호 제출의무 제출 의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3조 곡성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제6조(사업신청) 20131231 자치사무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98 보건위생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과태료 징수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20121202 자치사무 보건복지부 보건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97 농지농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임대기간 제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곡성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20110819 자치사무 농림축산식품부 기술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94 관광 3호 금지(부작위) 양도 제한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20131001 자치사무 행정자치부 관광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93 정보통신 3호 금지(부작위) 공개 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곡성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16조(공개제한)  20010814 자치사무 행정자치부 민원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89 국토도시개발 1호 허가 허가 골재채취법 제22조 곡성군 육상골재채취 허가처리 규정-제3조(육상골재채취 허가 처리기준) 20100115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안전건설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88 수자원 1호 허가 점용 허가 하수도법 시행령 19조 곡성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점용허가 신청)  20100115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85 수자원 3호 신고의무 사용신고의무 하수도법 제3조 곡성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일시사용신고)  20100115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84 수자원 3호 신고의무 신고 의무 하수도법 제27조 곡성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20100115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83 수자원 2호 지도(감독,권고) 관리 의무 하수도법 곡성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20100115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82 수자원 2호 지도(감독,권고) 관리책임 의무 하수도법 곡성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20100115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77 수자원 2호 지도(감독,권고) 관리 의무 하수도법 제27조 제6항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20100115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66 국토도시개발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이행금의 부과 건축법 제80조 곡성군 건축조례-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20101004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65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공지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곡성군 건축조례-제30조(공개공지의 확보)  20101004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64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건축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  곡성군 건축조례-제27조(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  20101004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63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공지 제한 건축법 제58조 곡성군 건축조례-제26조(대지안의 공지)  20101004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62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건축 제한 건축법 제57조 제1항 곡성군 건축조례-제2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20101004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61 국토도시개발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수수료 납부 건축법 제17조 제2항  곡성군 건축조례- 제1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20101004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60 국토도시개발 3호 등록의무 예치금 등록 건축법 제13조 제2항 곡성군 건축조례-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20101004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53 국토도시개발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점용료의 납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곡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제9조(점용료의 납부 등)  19970730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49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건물 비율 강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시행령 제84조4항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54조(대지건물비율의 강화) 20101208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46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1호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0101208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43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0101208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42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9조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제4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0101208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41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 제1항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제46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20101208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40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 제1항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0101208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39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건축물 설치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제2항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  20101208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38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건축물 높이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제2항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20101008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37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건축물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제2항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20101208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36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용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제1항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40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20101208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35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조경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제2항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20101208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29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용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제1항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20101208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27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용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제1항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1종수변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20101208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25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용도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제1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29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20101208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23 국토도시개발 1호 승인(승락)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 제2항 제3호 곡성군 군계획 조례-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20101208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18 재정경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설치 기준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 제5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제10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20101208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14 재정경제 3호 신고의무 일시사용 및 신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14조(일시사용 및 신고)  20131231 자치사무 중소기업청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10 재정경제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사용료 부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6조(사용료)  20131231 자치사무 중소기업청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08 재정경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매장면적 제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 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매장면적 산정방법) 20091221 자치사무 기획재정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07 재정경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영업소간 거리 제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 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20091221 자치사무 기획재정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04 토지지적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경비의 부담 농어촌정비법 제126조3항 곡성군 수리계 조례-제11조(경비의 부담)  20020716 자치사무 농림축산식품부 안전건설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4 0003 국토도시개발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과태료 부과 도로법 곡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과태료 부과 · 징수절차)   20080415 자치사무 국토교통부 안전건설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86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설치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18조의2 20120313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민원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85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차장의 이용제한 주차장법제10조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9조 20120313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민원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84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주차장법제8조2항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6조1항 20140317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민원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81 국토도시개발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법제61조3항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20100115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80 국토도시개발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타공사에대한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법제61조3항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20100115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79 국토도시개발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법제61조3항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20100115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75 상공업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관리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9조 20140317 위임사무 중소기업청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74 국토도시개발 3호 신고의무 사용개시 및 일시사용신고 하수도법 제27조3항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6조 20100115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72 국토도시개발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과태료 등 수도법 제87조4항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42조 20080630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70 국토도시개발 1호 승인(승락) 급수공사의 승인 수도법 제38조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20080630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68 상공업 1호 지정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1항 곡성군 유통업 상생발전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20111114 위임사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64 재정경제 1호 허가 허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 20091106 위임사무 중소기업청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61 재정경제 3호 제출의무 보증채무 관리조례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1항 곡성군 보증 채무관리 조례 제2조 20000814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재무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56 재정경제 3호 금지(부작위) 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20091221 위임사무 기획재정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55 재정경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매인의 지정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0091221 위임사무 기획재정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54 체육청소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휴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7조 20140317 위임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53 체육청소년 3호 금지(부작위)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 20120820 위임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52 체육청소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20120820 위임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50 체육청소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20140317 위임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48 체육청소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용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20120820 위임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46 체육청소년 1호 허가 체육시설 사용허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20120820 위임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42 국가보훈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급방법 및 시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20140317 위임사무 국가보훈처 복지실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41 국가보훈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 20120313 위임사무 국가보훈처 복지실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38 소방민방위 3호 금지(부작위) 붕괴위험지구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제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 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20070810 위임사무 소방방재청 안전건설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37 소방민방위 3호 금지(부작위) 침수위험지구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제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 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 20070810 위임사무 소방방재청 안전건설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36 소방민방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자율방재단원의 해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8조 20070810 위임사무 소방방재청 안전건설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35 소방민방위 3호 금지(부작위) 금지행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9조 20070810 위임사무 소방방재청 안전건설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32 소방민방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제설 제빙 책임순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4조 20140317 위임사무 소방방재청 안전건설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31 소방민방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제설 제빙 도구 비치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8조 20070216 위임사무 소방방재청 안전건설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22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위촉기간   곡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4조 20140317 자치사무 법무부 기획실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21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자문사항   곡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3조 20140317 자치사무 법무부 기획실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20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곡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 20140317 위임사무 인사혁신처 행정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19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곡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 20121217 위임사무 인사혁신처 행정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18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응시연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곡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8조 20121217 위임사무 인사혁신처 행정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16 지방행정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 20140317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15 지방재정 3호 제출의무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 20090416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14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기준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5조 20060426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08 지방행정 1호 허가 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조 20140318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05 지방행정 3호 금지(부작위) 기록물 열람 및 대출의 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곡성군 기록관 운영규정 제26조 20140318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행정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04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유효화장실 운영자 준수사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  20140317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02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과태료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20051004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3 0001 지방행정 3호 신고의무 유료화장실의 신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  20051004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2 0039 관광 2호 지도(감독,권고) 지도.감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2조 곡성군 압록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17조 20120113 자치사무 행정자치부 관광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2 0038 관광 2호 지도(감독,권고) 지도.감독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4조 20120113 자치사무 행정자치부 관광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2 0037 재정경제 2호 지도(감독,권고) 지도.감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곡성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20060214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유통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2 0035 관광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과태료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20120423 자치사무 행정자치부 관광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2 0034 관광 3호 보고의무 보고 및 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20051004 자치사무 행정자치부 관광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2 0033 농지농정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제8조의5 곡성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3조 20091106 위임사무 농림축산식품부 기술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2 0032 농지농정 2호 지도(감독,권고) 관리 및 감독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5 곡성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19710719 위임사무 농림축산식품부 안전건설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2 0027 상공업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과태료 지방자치법27조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21조 20000814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2 0026 상공업 3호 금지(부작위) 사용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 20000814 위임사무 중소기업청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2 0024 축산 1호 허가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 20111114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2 0001 국토도시개발 3호 금지(부작위)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법 제8조의2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4조 19860902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민원실
전라남도 곡성군 2011 0015 지방행정 3호 금지(부작위) 수탁관리자의 의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20040113 위임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1 0014 보건위생 2호 지도(감독,권고) 지도,감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곡성군 군립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20140318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보건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1 0010 수자원 1호 지정 결격사유 수도법 제38조 곡성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 19820915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1 0008 수자원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다수의 원인자 등 수도법 제71조 곡성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 20100716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1 0007 관광 1호 허가 시설사용신청 및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20051004 자치사무 행정자치부 관광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1 0006 상공업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원대상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0110819 위임사무 중소기업청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1 0004 지방재정 3호 보고의무 지원대상자의 의무 학교급식법 제4조제9조 곡성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2항 20140317 위임사무 교육부 행정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1 0003 축산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산물퇴비 공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곡성군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20140317 자치사무 행정자치부 농정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1 0002 축산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산물 퇴비 원료 사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곡성군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20140317 자치사무 행정자치부 농정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0 0012 농지농정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임대계약 취소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8조 곡성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2조제1항, 제2항 20080415 위임사무 농림축산식품부 기술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0 0011 상공업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허가의 취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8항 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6조제1항 20080630 위임사무 중소기업청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0 0009 환경 1호 지정 쓰레기 봉투의 판매 및 공급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4조7항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제1항 19880430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0 0007 지방행정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6조, 제47조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 20040113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경제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0 0004 지방재정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위탁의 취소 지방자치법 제27조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20130430 자치사무 행정자치부 관광과
전라남도 곡성군 2010 0003 지방재정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수탁의 취소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법률9조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 20100402 자치사무 행정자치부 행정과
전라남도 곡성군 1998 0024 지방재정 1호 확인 군민회관 특수 설비시 원상 복구 이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곡성군 군민회관 운영관리조례 제13조 19981231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문화과
전라남도 곡성군 1998 0003 지방재정 1호 확인 채광물 채취료 징수 지방재정법 제91조 곡성군 재무회계규칙 제81조제1항 19981231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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